8가지 점검표
| 점검 항목 | 위험 | 권장 조치 |
|---|---|---|
| 정관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 손금 부인, 퇴직소득 분쟁 | 정관·지급규정 정비 |
|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 명의 불일치로 증여 문제 | 명의 정리와 기록 보완 |
| 가지급금·가수금 잔액 | 인정이자·업무무관 규정 부담 | 상환·정리 계획 수립 |
| 대표자 급여·배당 정책 | 소득세·법인세 합산 부담 증가 | 시뮬레이션 후 조정 |
| 이사회·주총 의사록 | 결정 근거 부족 | 주요 결정 서면화 |
| 특수관계인 거래 증빙 | 시가 부인, 증빙 부족 | 계약서·시세 자료 확보 |
| 4대보험·급여 신고 정합성 | 신고 불일치 가산 위험 | 급여대장 대조 |
| 세액공제·감면 사후관리 | 요건 위반으로 추징 | 요건 확인 일정표 관리 |
이런 순서로 점검합니다
- 1
서류 수령
정관·주주명부·의사록
- 2
대조
장부와 실제 운영 비교
- 3
보고
위험 목록·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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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점검 자주 묻는 질문
거버넌스 점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가지급금, 대표자 급여·배당 8가지 항목을 확인합니다. 서류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가 핵심이며, 불일치는 세무조사와 분쟁에서 가장 자주 지적됩니다. 점검은 약 1주면 가능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잔액이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 등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 수 있고, 금융기관 평가에도 불리합니다. 상환·정리 방안은 대표자 소득과 함께 시뮬레이션해 선택합니다.
정관은 얼마나 자주 점검해야 하나요?
연 1회, 결산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 보수·퇴직금, 배당, 주식 양도 제한 같은 조항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확인하며, 사업 목적 변경이나 증자 시에는 즉시 점검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이 꼭 필요한가요?
상법상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의사록 작성이 필요하며, 대표자 거래·차입·주식 관련 결정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소규모 회사도 주요 결정은 서면으로 남겨 두면 세무 조사와 금융 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